재화의 공급으로 볼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19회신일 1994.04.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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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화의 공급으로 볼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3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되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되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미확정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특정 세금이 부과된 재화는 해당 세액 등을 합산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매장 등에 재화를 공급할 당시 취득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교육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세법에서 정하는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교육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직매장등에 재화를 공급할 당시 취득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회답

1. 세법에서 정하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금과 교육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2. 직매장 등에 재화를 공급할 당시 취득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19 (<time datetime="1994-04-23">1994.04.23</time>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볼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07)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