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성능시험장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08회신일 1994.04.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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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업기계 성능시험장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6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성능시험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기계 제조법인이 성능시험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성능시험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성능시험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성능시험이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를 사용한다. 해당 토지는 제조 기계 등의 성능시험장으로 상시 사용된다.

질의요지

농업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조하는 기계등의 성능시험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성능시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농업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성능시험이나 기술개발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자기가 제조하는 기계등의 성능시험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성능시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기계 제조법인이 성능시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농업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제품의 성능시험이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를 제조 기계 등의 성능시험장으로 상시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성능시험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8 (<time datetime="1994-04-26">1994.04.26</time> 회신), "농업기계 성능시험장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12)
원 제목: 농업기계제조 법인이 성능시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