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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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거주자 사망 시 상속인의 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1994.04.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01
- 사망자의 양도차익 실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1994.04.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0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554 · 2017.03.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4374 · 2014.1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1인에게만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부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155 · 2012.12.03 · 주문 분류 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