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사업자 매출이 섞인 카드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28회신일 1994.04.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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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 사업자 매출이 섞인 카드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3

관련 자료로 금액이 명백히 확인되면 각 사업자가 실제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다른 사업자의 상품판매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매출의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자료로 금액이 명백히 확인되면 각 사업자가 실제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해당 여부는 장부의 기장내용과 관련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다른 사업자의 상품판매금액이 포함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용카드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의 명의로 국세청고시90-10호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1990.07.01시행)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다른 사업자에 양도하여 양도받은 사업자가 상품 대금결재 수단으로 교부하면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

2. 다만,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중 다른 사업자의 상품판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장부의 기장내용,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별로 실제판매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다른 사업자의 상품판매금액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8 (<time datetime="1994-04-23">1994.04.23</time> 회신), "타 사업자 매출이 섞인 카드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15)
원 제목: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