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에 제공한 선박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21회신일 1994.09.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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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08

원문은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조선소에 제공하는 선박설계용역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734, 1994.08.25를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술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물(부가46015-1734, 1994.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734, 1994.08.25

정제 정리

질의

조선소에 선박설계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734, 1994.08.25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734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21 (<time datetime="1994-09-08">1994.09.08</time> 회신), "조선소에 제공한 선박설계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28)
원 제목: 조선소에 선박설계용역 제공시 과세사업인지 혹은 면세사업인지 유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