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상속에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84회신일 1994.09.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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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05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2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1982년도에 사망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1982년도에 사망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1982년도에 사망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1982년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답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84 (<time datetime="1994-09-05">1994.09.05</time> 회신), "1982년 상속에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81)
원 제목: 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 경과 후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