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장에서 품목을 추가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43회신일 1994.09.0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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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06

효율이 높은 기계로 교체하고 같은 기계와 원료로 다른 품목을 추가 생산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규격과 품목을 달리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효율이 높은 기계로 교체하고 같은 기계와 원료로 다른 품목을 추가 생산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질의가 해당 조건에 맞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종전보다 효율이 높은 기계로 교체하고, 같은 기계장치와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되 금형만 달리하여 다른 품목을 추가 생산한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종전제품과 다른 품목을 추가하여 생산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종전의 기계장치보다 효율이 더 좋은 기계장치로 개체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종전에 생산하던 제품이외에 같은 기계장치와 동일한 원료를 이용하여 종전제품과 다른 품목을 추가하여 생산하는 경우(금형만 달리하는 경우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생산규격을 달리하여 제품 생산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회답

2. 따라서 귀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43 (<time datetime="1994-09-06">1994.09.06</time> 회신), "이전 공장에서 품목을 추가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02)
원 제목: 생산규격을 달리하여 제품 생산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