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배당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65회신일 1994.09.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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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배당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08

잉여금의 출자금 전입은 출자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본다.

법인의 잉여금을 출자금에 전입할 때의 취급과 절차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잉여금의 출자금 전입은 출자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본다. 자본전입 절차와 회계처리는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출자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잉여금의 자본전입 절차 및 회계처리는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잉여금을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출자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잉여금의 자본전입 절차 및 회계처리는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잉여금을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의 취급과 자본전입 절차 및 회계처리를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의 잉여금을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출자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보며, 잉여금의 자본전입 절차 및 회계처리는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65 (<time datetime="1994-09-08">1994.09.08</time> 회신),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배당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81)
원 제목: 법인의 잉여금의 자본전입 절차 및 회계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