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대가를 약정한 출연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1829회신일 1994.09.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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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과제 대가를 약정한 출연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08

무상 연구비 지원 약정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연구과제의 대가 지급 약정은 과세문서다.

연구과제 조건부 출연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무상 연구비 지원 약정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연구과제의 대가 지급 약정은 과세문서다.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과대학 등에 연구비 지원을 약정하는 출연협약서 또는 출연계약서를 작성한다. 무상 지원인지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본문(원문)

공과대학 등에 연구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인『출연협(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정제 정리

질의

연구과제 조건부 출연협약서 또는 출연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과대학 등에 연구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인 『출연협(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 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829 (<time datetime="1994-09-08">1994.09.08</time> 회신), "연구과제 대가를 약정한 출연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79)
원 제목: 연구과제 조건부 출연계약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