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 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36회신일 1994.09.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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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06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공시지가 기준 개별필지 지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부동산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공시지가 기준 개별필지 지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1990.12월말 종료 사업연도에는 그 큰 금액을 사업연도 전 기간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은 1990.12월말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이고, 사업연도 중 개별필지 지가가 산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대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시 1990.12월말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할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990.12월말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할 부동산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큰 금액을 사업연도전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대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부동산가액.

회답

1990.12월말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할 부동산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큰 금액을 사업연도전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36 (<time datetime="1994-09-06">1994.09.06</time> 회신), "임대부동산 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80)
원 제목: 법인이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