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용 토지 차입금 이자는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39회신일 1994.09.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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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29

해당 지급이자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되는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차입금 이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에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였다. 토지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경우 토지 매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에 사용되는 토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에 사용하는 토지의 매입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주택신축판매에 사용되는 토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39 (<time datetime="1994-09-29">1994.09.29</time> 회신), "주택신축용 토지 차입금 이자는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19)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토지 매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