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3. 이 경우에도, 분양받은 아파트가 사업승인 당시의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항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질의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아파트를 취득·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3. 분양받은 아파트가 사업승인 당시의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34 (<time datetime="1994-09-28">1994.09.28</time> 회신),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