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중단 공장용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40회신일 1994.09.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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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동 중단 공장용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29

재평가일 현재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지했다면 재평가할 수 없다.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려고 가동을 중단한 경우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지했다면 재평가할 수 없다. 1983.12.31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3.12.31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려 했다.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했다.

질의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판매 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때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동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4호)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판매 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때에는 재평가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려고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경우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40 (<time datetime="1994-09-29">1994.09.29</time> 회신), "가동 중단 공장용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11)
원 제목: 공장용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 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가능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