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양도세 감면 요건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해당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것을 전제로 한다.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그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 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위 “2”에 따라서 이미 감면받거나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해당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고정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면, 이미 감면받거나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그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32 (<time datetime="1994-09-28">1994.09.28</time> 회신),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양도세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