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기준시가는 무엇이며 언제 고시된 금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43회신일 1994.09.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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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기준시가는 무엇이며 언제 고시된 금액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28

토지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개별 공시지가이며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에 쓰는 토지 기준시가의 의미와 적용시점을 물었다. 토지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개별 공시지가이며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 적용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 적용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문 후단의 경우는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 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토지 기준시가의 의미와 적용방법 및 개별필지 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문의처.

회답

2. 귀문 후단의 경우는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 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43 (1994.09.28 회신), "토지 기준시가는 무엇이며 언제 고시된 금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66)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