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중 전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취학ㆍ요양ㆍ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

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

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2.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됨.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분양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0 (1994.09.29 회신), "분양 중 전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