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이사 때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만을 소유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다.

취학, 질병 등의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삼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3. 귀문 두 번째와 같이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자기가 거주한 주택 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 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자기가 거주한 주택 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42 (<time datetime="1994-09-28">1994.09.28</time> 회신), "부득이한 이사 때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