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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명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2026.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판매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화를 인도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구분해 발급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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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채무자인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 및 부채가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질의인(공급자)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6.01.08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매출채권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한정승인 수리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과 부채가 많아 해당 상속재산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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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2026.0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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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 매입 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임대 목적 부동산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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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인가?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
부가가치세-2026.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구입실적에 따라 무상 지급된 보너스 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추후 용역 대금 결제에 사용된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 갑사업자가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의 용역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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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안에서 파는 미가공 정육은 면세인가?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사업장 내 건물에서 미가공 상태의 정육, 과자, 주류 등을 판매하고 고객은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 구입한 정육을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해당 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6.01.06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사업장 안에서 판매해 고객이 직접 구워 먹는 미가공 정육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정육의 공급은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객이 육류 조리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정육을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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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특례할인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 징수대행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26.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징수대행하는 복지특례할인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한국전력거래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력 직접구매제도에 따라 직접구매자로부터 단순 징수대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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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후 못 돌려받은 계약금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6.01.05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계약 해지 후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급한 계약금이 계약 해지로 반환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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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액을 넣은 진공포장 계육은 면세되나?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염지제가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
부가가치세-2026.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한 계육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묻는다.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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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의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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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 치료용 보톡스 시술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부 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톡스 시술이
부가가치세-2025.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처치료 목적으로 흉터에 하는 보톡스 시술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반흔제거술·상처치료·튼살치료는 면세되지만 해당 보톡스 시술의 면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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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2025.12.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해 법원 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 대가가 아니고 공급과 무관한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합의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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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본인부담금 면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바우처 내 본인부담금 면세 해석변경 적용시기
부가가치세-202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우처 내 본인부담금에 관한 유리한 면세 해석변경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해석은 해석을 변경한 날 이후 신고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종전 해석이 법령해석 요청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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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사업자 갑법인과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사업자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2025.12.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제품거래와 지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및 영세율을 물었다. 국내지점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요건을 갖춘 본점 지원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원용역 대금 수취방법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상호면세 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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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과제는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는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는 면세되지만 기존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연구용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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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준용사업의 토지 임대 과세표준은?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준공일 이후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준공일부터 운영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의 설치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5.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방식 준용사업에서 토지 임대용역의 귀속시기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준공일 이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운영기간 개월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각 과세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은 해당 기간에 배분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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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본인부담금도 포함되는가?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부가가치세-2025.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의 이용권 대가에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대가를 받는 해당 용역은 면세되며 이용권에는 본인부담금도 포함된다. 사업자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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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입한 할부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하는 사업자가 팩토링사에 매출채권을 할인 처분하였으나, 소비자가 할부대금을 일정기간 연체하면 매출채권 양도자가 재매입하는 약정에 따라 해당 잔여할부채권을 팩토링사로부터 재매입하여 사실상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2025.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 후 약정에 따라 재매입한 장기할부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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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사용 자산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유치원(면세사업)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
부가가치세-2025.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치원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은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정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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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자숙피홍합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숙공정을 거친 냉동 자숙피홍합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열을 가한 홍합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차가공은 포함되지만 열로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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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만 제거한 감귤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사업자가 감귤을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귤을 절단한 뒤 첨가물 없이 건조한 감귤칩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귤칩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감귤을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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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세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되나?○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외부강의)이 있을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인적용역사업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5.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업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 사업에 대한 소득세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무사업 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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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질의인은 인적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2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예정인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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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포기 후 새 사업도 창업감면되나요?기존 사업자 단위 과세시 영위한 업종과 세분류가 다른 창업 감면 대상 업종으로 다른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과세를 포기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새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원칙적으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 제10항제4호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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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면세포기 신청요건 및 국내 판매 시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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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1호 단서조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부가가치세-2025.11.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후성·켈로이드 흉터, 편평 사마귀와 딸기코 시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한 해당 시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수술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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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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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아니할 수 있음
소득세-2025.11.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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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낸 자동차 수리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5.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대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낸 부분은 발급해야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받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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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계육에 염장액을 넣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닭 원료육에 염장액을 넣어 냉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존기간 연장과 선도 유지 등을 위해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하고 진공포장해 냉장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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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발급 세금계산서는 예외에 해당하나?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 대하여 그 대가를 정산해주고 사업자로부터 해당 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지원 사업자가 정산 과정에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해당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맹점이 고객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사업자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급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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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매대(진열) 장려금이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유통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1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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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배지는 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농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 한정)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 제9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25.1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배지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과 피트모스 배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액·버섯 재배용 배지는 환급 대상이며 제조 원료가 허용물질이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배지 구입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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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건조한 허브잎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허브잎(바질･로즈마리 등)을 단순히 건조한 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202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질·로즈마리 등 허브잎을 단순 건조해 가공 없이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허브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순 건조 후 가공 없이 판매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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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트밀과 분말가루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인가?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트밀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부가가치세-202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오트밀과 과세 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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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수입한 깨진 루핀콩은 면세되는가?사업자가 깨진 루핀콩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깨진 루핀콩을 수입해 식용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이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 사례에서는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사료용 루핀도 면세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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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하“발전사업자들”)이 해당 발전 현장 실무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인재개발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협약한 공동운영협약서에 따라, 발전사업자들 소속 근로자를 인재개발원에
부가가치세-2025.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운영 인재개발원에서 받은 파견직원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리목적과 사업성 없이 지급받은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운영협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파견하고 인건비만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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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배급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콘텐츠 배급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의 내
부가가치세-2025.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텐츠 배급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공제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 구입목적, 사업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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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 밀키트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재료인 익힌 곱창을 다른 부재료(양념장, 육수, 야채 등)와 함께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로 진공포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이 익힌 곱창과 부재료를 진공포장한 밀키트를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밀키트 제공은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재료인 익힌 곱창을 양념장, 육수, 야채 등과 함께 바로 요리 세트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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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거래액 초과분 적립금은 자기적립마일리지인가?사업자로부터 재화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적립금 사용금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거래금액 초과분을 기준으로 부여한 적립금의 자기적립마일리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이 이후 제품 구입대금 결제에 사용한 적립금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초과금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고 대리점이 그 사업자에게 결제할 때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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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오이피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하여 오이피클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5.1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한 오이피클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절임식품은 면세되지만 본래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질이 변했는지는 향신료와 색소의 사용 공정 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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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와 동일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25.1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추가와 과세 포기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고 과세 포기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은 적용된다. 창업 제외 사유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창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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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계약 합의해지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2025.1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점 금액이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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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형 집합투자기구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자집합투자기구의 형태와 관련없이 본건 운용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집합투자기구에게 발급하고, 모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2025.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받은 운용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집합투자업자는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모기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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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양념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식품제조업(김치류)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김치소(양념)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2025.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재료를 배합한 김치소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김치소는 그 자체가 가공된 제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춧가루·마늘·생강·젓갈 등 여러 재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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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한 무말랭이·고추·깻잎은 면세인가?단순 절임식품인 장아찌가 아닌 고춧가루, 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2025.11.18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고추무침·양념깻잎이 장아찌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식품공전상 김치류나 젓갈류가 아니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순 절임식품이 아니라 고춧가루·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식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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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면세되나?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 시 감리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25.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감리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건축사의 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등록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용역도 과세된다. 두 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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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숙·압착한 오트밀은 미가공식료품인가?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눌린 귀리로 만든 오트밀 제품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증숙하여 호화한 뒤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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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화물자동차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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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계약이 해제되면 언제 수정발급하는가?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법원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소송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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