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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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간이과세자 검색 결과 40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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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무상 임대 면적도 간이과세배제 면적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타인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 면적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무상 임대가 용역의 공급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해당 면적은 부동산임대업 기준 면적에 포함된다. 국세청 고시 제2008-23호의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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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통지 효과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유형전환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로 전환 여부를 정하며, 부동산임대업은 통지받은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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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음식점 인수 후 임대업으로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4.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뒤 임대업으로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업종 변경 후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간이과세기간에 관한 별도 회답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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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출증빙 수취 대상과 인정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2008.04.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거래 기준, 대상 사업자와 종업원 명의 카드전표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시기별 기준금액 이하 거래와 일부 간이과세자는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카드전표는 인정된다. 종업원 명의 카드 지출은 법인 업무 관련 비용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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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기준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사업장이 폐업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거나 법에서 정한 간이과세 배제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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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일반·간이과세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정한 일반과세자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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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간이과세자는 법인에게 어떤 증빙을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법인에게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떡 방앗간, 세탁소, 문구점 등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과세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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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임대업 미등록·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등록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른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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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간이과세 포기 시 경과 과세기간은 어떻게 세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바뀐 간이과세자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시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물었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한다.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매입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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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잘못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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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계산서합계표 재제출과 주택임대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2007.05.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신고한 계산서합계표의 별도 제출과 임대용역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전자신고한 합계표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고, 개인 주택임대인의 용역은 정규지출증빙이 없어도 된다. 미등록 임대인의 일반 부동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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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 전환은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기간과 일반과세자의 신고대상을 묻는다.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감가상각비와 이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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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본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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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기준금액 미달 미등록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을 시작한 해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본다. 이후 과세기간은 시행령에 따르되 법률상 단서에 해당하면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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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임대재산 평가 시 부가가치세도 임대료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법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의 평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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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일반과세 사업장과 별도 공동사업장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사업장과 다른 공동사업장에 간이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장에는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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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과세·면세 겸영 간이과세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매입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해 공제한다. 구분할 수 없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제7항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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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간이과세자가 임대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용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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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시효중단 후 진행 시점을 물었다. 국세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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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일반과세 전환자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성실신고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판정요건과 공제액 계산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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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한 사업장의 간이과세 포기가 다른 사업장에도 미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간이과세 사업장 중 하나만 포기신고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과세유형 변경 시기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포기신고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도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 시점은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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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소규모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업종코드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조리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의 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인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이면 간이음식점 552109를 적용한다. 경비율과 배율은 업종·기업 특성 등에 따른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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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간이·면세사업자인 농민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은 관련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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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해도 계산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납부세액계산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결정·경정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기간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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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일반과세 전환 때 건설중 자산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건설중인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 현재 건설중인 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과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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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중고강재 매입에도 공제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강재 취득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중고강재의 재활용폐자원 해당 여부와 양도자의 과세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정해진 사업자가 적격한 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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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신규 일반과세 사업장 개설 시 언제 전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6.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 신규사업장을 열면 언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지 물었다. 신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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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무관한 토지·건물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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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중고차 매입처에 따라 폐자원 공제가 달라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수출 시 매입처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과 비과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에게 사면 공제되지만 일반사업자에게 사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고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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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신축상가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판매업자가 신축상가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과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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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임대 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임대용 건물을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 범위에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해당 건물의 용도를 바꾼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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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직전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종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한다.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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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물적분할도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물적분할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또는 분할 시 동일 사업장 안의 사업부문별 포괄승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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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수집 사업자가 법정 상대방에게서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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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법원 경락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경락받은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 중고품을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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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포기신고 시기와 효력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하면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터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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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간이과세 포기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포기신고 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묻는다.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그날 이후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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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간이과세자의 기장의무는 면세수입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5.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물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직전연도 면세사업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사업자가 같은 법상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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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물적분할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물적분할도 포함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원칙이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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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물적분할도 사업 양도 범위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의 사업 양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물적분할도 포함된다. 사업 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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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일반과세 전환 뒤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전환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임대용역 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속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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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재생 폐카트리지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 폐카트리지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카트리지를 분해·세척·조립한 뒤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활용카트리지가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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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배우자와 공동 임대업을 하면 간이과세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소매업자가 배우자와 별도 장소에서 공동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간이과세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소매업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배우자와 공동 증여받아 임대하는 경우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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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른 공동사업장이 일반과세면 전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다른 일반과세 공동사업장에도 참여하면 과세유형이 바뀌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간이과세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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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무상사용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무상 사용하던 공동사업자 소유 토지·건물을 제외한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해당 부동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되며 실제 임대차관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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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도 법인 증빙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5.02.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의 접대비 인정,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일정 거래에 인정되지만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기재·확인 및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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