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발령으로 3년 전에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아파트 분양 후 2년이 지나 직장발령을 이유로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 현재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아파트 분양 후 2년이 지나 직장발령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음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양도일 현재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 전원이 이사했는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49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직장발령으로 3년 전에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