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와 거주지가 12㎞ 떨어져도 자경 요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32회신일 1994.12.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와 거주지가 12㎞ 떨어져도 자경 요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8

연접 지역이 아니어도 농지에서 거주지까지 통작거리가 20㎞ 이내이면 농지소재지에 해당한다.

거주지에서 약 12㎞ 떨어진 농지를 자경할 때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접 지역이 아니어도 농지에서 거주지까지 통작거리가 20㎞ 이내이면 농지소재지에 해당한다. 통작거리는 육로·강로·해로 등 통상 이용하는 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제4항제3호 단서 및 제7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읍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지에서 약 12㎞ 떨어진 위치의 농지를 자경한 경우이다. 농지 소재 지역과 거주 지역이 동일하거나 서로 연접한 시·구·읍·면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로 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한 통상거리가 20Km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로 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 강로 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Km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지에서 약 12㎞ 떨어진 농지를 자경한 경우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을 적용할 때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길인 육로·강로·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 이내인 지역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32 (1994.12.28 회신), "농지와 거주지가 12㎞ 떨어져도 자경 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24)
원 제목: 거주지에서 약12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농지를 자경한 경우 농지소재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