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의 동일 석산 개발은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54회신일 1994.12.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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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법인의 동일 석산 개발은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7

석산의 개발 정도와 자산적 가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허가가 취소된 토사석채취법인 대신 특수관계 법인이 동일 석산을 개발할 때의 세무상 판정을 물었다. 석산의 개발 정도와 자산적 가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인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사석채취법인이 타인의 석산을 개발하던 중 변경된 허가요건에 미달해 허가가 취소되었다. 이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허가를 받아 동일 석산을 개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사석채취법인이 타인의 석산을 개발 중 변경된 허가요건에 미달하여 허가가 취소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허가를 받아 동일석산을 개발하는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석산의 개발정도 및 자산적가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화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사석채취법인의 허가가 취소된 뒤 특수관계 법인이 허가를 받아 동일 석산을 개발하는 경우의 세무상 판정

회답

석산의 개발 정도 및 자산적 가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이유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 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54 (<time datetime="1994-12-27">1994.12.27</time> 회신), "특수관계 법인의 동일 석산 개발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20)
원 제목: 토사석채취법인의 허가취소로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허가를 받아 동일석산을 개발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