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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4.12.28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이다.
소득세법상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35
소득세법상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634
소득세법 시행령상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편입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967
소득세법 시행령상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937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