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양도 토지에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459회신일 1994.12.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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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8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에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989년에 양도한 토지에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에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도시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해당 토지가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속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89년 토지의 양도시 특정지역 배율적용은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의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9년 토지의 양도시 특정지역 배율적용은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위의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9년에 양도한 토지에는 특정지역 배율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회답

특정지역 배율은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에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459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1989년 양도 토지에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80)
원 제목: 1989년 토지의 양도시 특정지역 배율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