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을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한다.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고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경우이다.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74-363, ‘1994.12.22

1.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가.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나.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질의

소비자가 불량품을 반품하고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1.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1.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 사업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0000 (<time datetime="1994-12-27">1994.12.27</time> 회신), "불량품을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