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발령으로 미거주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 직장 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을 받았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했다.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위 1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이 경우 당해 주택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소재지, 통근방법, 한달 근무

질의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의 양도는 제외합니다.

2.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면 위 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당해 주택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53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직장 발령으로 미거주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