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양도소득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내국인이 1979.1.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해당 토지는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까지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638, 1994.06.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638, 1994.06.21

내국인이 1979.1.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

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까지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1638, 1994.06.21.)을 참조한다.

내국인이 1979.1.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를 적용한다. 해당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고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어 발생한 소득이면 과세기간별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만 감면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21 (1994.12.28 회신), "공공사업 양도소득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