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97회신일 1994.12.2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6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과세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과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할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취득자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실질소득자와 등기부상 명의인이 다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등기부상의 명의인에게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합니다.

2.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게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3.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할 때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97 (1994.12.26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15)
원 제목: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