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 감면 시 경작기간과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41회신일 1994.12.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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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농지 감면 시 경작기간과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8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며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며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밖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고,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가),라)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다)의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 마)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류로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사항은 소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부분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류로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사항은 소명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41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상속농지 감면 시 경작기간과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31)
원 제목: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