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다가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건물의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2.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할 때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의하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의합니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37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공부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