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한 건축물 부수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필지분할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분할된 토지는 양도일 현재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아니다.

건축물의 부수 토지 중 일부를 필지 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의 부수 토지가 아닌 경우 그 분할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부수토지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2.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필지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아닌 경우 그 분할된 토지는 위 “2”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필지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2년간,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그 부수토지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같은 기간 내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필지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 (<time datetime="1995-01-07">1995.01.07</time> 회신), "분할한 건축물 부수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