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감정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28회신일 1995.01.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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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0

감정수수료의 손익은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대출 확정 시에만 받는 감정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감정수수료의 손익은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금융기관의 대출목적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대출 확정을 지급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정평가업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목적의 감정을 의뢰받아 용역을 제공하였다. 감정수수료는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만 받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만 받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목적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인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라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만 받기로 한 감정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감정평가업 법인이 금융기관에 대출목적의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감정수수료를 대출 확정 시에만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은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8 (<time datetime="1995-01-10">1995.01.10</time> 회신), "조건부 감정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51)
원 제목: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