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언제 양도해야 면제되나?

1994.01.01. 현재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법인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뒤 구공장을 양도하려 하거나,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려 하였다.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법인이 이전 전의 구공장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구공장 양도시기와 법인세 등 면제 적용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이전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3 (1995.02.22 회신),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언제 양도해야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