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으며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다. 별도로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관리비와 주차료로 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397, 1994.12.12)을 참조.

질의

집합건물 관리사업자 또는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면 해당 공공요금은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자치관리단이 관리비와 주차료로 받는 금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4 (<time datetime="1995-02-23">1995.02.23</time> 회신),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