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용보증기금에는 누구의 세법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5회신일 1995.02.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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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1

해당 기금에는 관리기관인 한국주택은행에 관한 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법인세 신고에 어떤 세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기금에는 관리기관인 한국주택은행에 관한 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그 기금이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됐다. 한국주택은행이 그 기금의 관리기관이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동 기금 관리기관인 한국주택은행에 관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46012-387(1995.02.14)호에 대한 추가 회신입니다.

2.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동 기금 관리기관인 한국주택은행에 관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재무부 소득 22601-66,1988.01.25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법인세 신고에 어떤 기관에 관한 세법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1. 법인46012-387(1995.02.14)호에 대한 추가 회신입니다.

2.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신용보증기금에는 그 관리기관인 한국주택은행에 관한 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387 면제된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5 (<time datetime="1995-02-21">1995.02.21</time> 회신), "주택신용보증기금에는 누구의 세법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97)
원 제목: 주택금융신용부증기금의 법인세 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