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 이후 도래하는 부동산 양도를 전제로 한다. 첫회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고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경우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함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으로 받는 것중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1994.01.01 이후에 도래되는 것으로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함.

2. 이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시기는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함.

질의

부동산을 월부·연부 등 부불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1.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 이후 도래하고, 그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며,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합니다.

2.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는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입니다. 다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3 (1995.02.21 회신),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