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과 농특세는?

토지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고 소유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이다. 농지개량조합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양도시기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가 없으나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이를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양도시기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2.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와 농지개량조합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양도시기는 공탁일이다.

2.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0 (1995.02.22 회신),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과 농특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