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관계에서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1990.12.31 이전부터의 소유 여부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기준면적이 문제된다.

일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1994.12.22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록 건물및 토지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함)

2. 토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의 계산 및 납부방법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관계에서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94.12.22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제4호에 따른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2. 토지 증여에 따른 증여세의 계산 및 납부방법 등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31 (1995.02.22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