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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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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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1 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 공제와 세율의 적용을 묻는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일정한 2007년 이후 양도분은 공제를 배제하며 50% 세율을 적용한다. 소형주택에는 중과 규정의 예외가 있으며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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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2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난 경우 두 가지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완공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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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3 지방이전 종사자 주택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소재 공장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임원·사용인·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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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4 일부 세대원만 해외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만 출국한 경우 해외근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어야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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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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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6 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의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권리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모든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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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7 경매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주택을 경매 취득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임차인이 경매로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해당 규정에 포함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고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경매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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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8 2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 대상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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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0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택이 재건축주택으로 바뀐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새로운 주택 취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열거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는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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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1 주택투기지역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과 토지등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대상을 물었다. 주택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토지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이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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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4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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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5 이혼 위자료로 받은 주택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위자료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은 양도로 본다.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규정상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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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6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확정신고 기간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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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7 일부 세대원만 살아도 2년 거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만 주택에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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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9 출국 예정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를 예정하고 취득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특례도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와 다른 주택 미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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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0 명의신탁 자산의 실소유자 환원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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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1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해 완성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 |||||
9,672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취득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거주할 대체주택의 취득요건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대체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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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3 증여자산 재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묻는다.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1세대 1주택 여부도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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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4 사업용고정자산의 법인전환은 언제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현물출자나 법정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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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6 공동소유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고가주택에서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 프리미엄으로 나누어 산정한 뒤 합산한다. 주택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지분율을 반영한 계산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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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7 복합건물 전체를 신축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복합건물이나 주택 부수토지에 다른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을 적용할 때의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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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8 복합건물의 신축주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에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복합건물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별도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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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9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이면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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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0 미분양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미분양주택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1주택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원문에 제시된 면적 비율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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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1 여러 필지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일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사용할 지번을 물었다. 최초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납세자가 모든 부수토지 기준시가의 지분별 안분을 신고하거나 요구하면 그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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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2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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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3 환지사업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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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5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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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6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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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7 최근 3년 중 2년 재촌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가운데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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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8 일시적 2주택에도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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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9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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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0 잡종지와 읍·면 주택의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쓰지 않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읍·면 소재 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이며, 일정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중과세율 50%의 범위는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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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2 등기착오를 바로잡은 이전에도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유상 이전이 아닌 등기착오 정정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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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3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해야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하며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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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해외이주 후 2년 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과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 없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소·거소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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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5 허가 전 청산·신고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 효력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청산하고 예정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후 허가받으면 기존 예정신고도 유효하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이후 허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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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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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7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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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8 주택 수리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주택 수리비의 필요경비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주택가치의 현저한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개량 목적의 지출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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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 건설임대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주택의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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