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취득했다. 이후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 회신문 서면4팀-1828(2005.10.06), 서면4팀-2132(2005.11.0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서면4팀-1828, 2005.10.06, 서면4팀-2132, 2005.11.0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등을 판단합니다.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0 (<time datetime="2006-11-29">2006.11.29</time> 회신),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