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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부수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민주택 부수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2. 최신 회답2002.01.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된다.
조경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서삼46015-10091
조경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부가46015-1528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하여 공급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