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감면과 제조업 감면은 중복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45회신일 1995.08.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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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16

두 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례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중복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1991년 입주기업의 1994.01.0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1991년도에 농공단지에 입주했다.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소득에 두 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1년도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991년도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과 종전 같은 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이 중복되는 경우의 적용방법.

회답

1991년도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1994.01.0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소득에 두 감면이 중복 적용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에 따라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45 (<time datetime="1995-08-16">1995.08.16</time> 회신), "농공단지 감면과 제조업 감면은 중복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76)
원 제목: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의 중복적용시의 선택사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