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어떤 주택에 세금이 붙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던 중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가 제시되었다.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①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취득 후 1주택 상속한 때 ⇒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②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다른주택 취득으로 3주택인 경우 ⇒ 먼저 양도하는 2주택 과세

③ 1세대 1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인 경우(재일01254-3416 . 91. 11.

4) ⇒ 먼저 양도하는 2주택 과세

1.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다시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상속 등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또는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상속으로 다시 1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상속주택으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04 (<time datetime="1995-08-17">1995.08.17</time> 회신),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어떤 주택에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