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05회신일 1995.08.1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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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14

해당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소액부징수 대상일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과세특례자가 신고납부 한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한 세액이 같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과세특례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같은 법 제29조의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05 (1995.08.14 회신), "소액부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9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92)
원 제목: 과세특례자가 신고납부 한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