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된 출연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21회신일 1995.08.1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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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18

해당 출연재산에는 제시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다시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된 출연재산에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에는 제시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다시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9항각호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에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질의 1]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9항각호의 출연재산에는 동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질의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21 (<time datetime="1995-08-18">1995.08.18</time> 회신), "과세된 출연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88)
원 제목: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