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였다. 현물출자로 해당 주택과 토지의 지분이 감소하였다.

단독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그 감소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주택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단독주택을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다세대)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감소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그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단독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단독주택을 공동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감소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에 해당한다.

2. 그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75 (<time datetime="1995-12-30">1995.12.30</time> 회신), "단독주택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