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장 대지가 기준면적을 넘으면 면제가 배제되나?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한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지만 신공장 대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귀 질의와 같이 신공장의 대지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신공장 대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면제가 배제되는지.

회답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귀 질의와 같이 신공장의 대지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14 (1995.12.28 회신), "신공장 대지가 기준면적을 넘으면 면제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