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지역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81회신일 1995.12.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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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된 지역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30

별도 허가로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회계 등 모든 운영이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하지역 교회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되어 있다. 해당 교회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2. 귀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미등기 재단 또는 기타 단체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법인으로 봅니다. 다만,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 허가로 법인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으로 봅니다.

2.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81 (<time datetime="1995-12-30">1995.12.30</time> 회신), "독립된 지역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45)
원 제목: 교회가 개인인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