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 약정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9회신일 1996.01.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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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5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완료시기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 완료 때로 본다.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완료시기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 완료 때로 본다.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은 정하지 않은 채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로 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9 (<time datetime="1996-01-15">1996.01.15</time> 회신), "지급일 약정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58)
원 제목: 건설용역의 제공완료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