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급계약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회신일 1996.01.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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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3

해당 위약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전기수급계약 위반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한 위약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산업용전력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해 사용하여 지급한 위약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규정에 따른 전기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용전력을 공급받았다. 이를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하여 사용함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급 계약을 하고 산업용전력을 공급받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하여 사용함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규정에 의한 전기수급 계약을 하고 산업용전력을 공급받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하여 사용함에 따라 같은 규정 제46조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위약금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용전력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하여 사용해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한 위약금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전기공급규정 제46조에 따른 위약금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전기수급계약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58)
원 제목: 전기수급계약 위반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위약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